[부산/경남]긴급체포 영장기각률 부산 경찰 '전국 최고'

  • 입력 2001년 9월 10일 21시 19분


부산경찰이 전국에서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영장기각률이 가장 높아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경찰청이 10일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후 영장기각률은 △99년 20.8% △2000년 22.7% △2001년 상반기 2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부산경찰이 긴급체포 후 신청한 3079건의 영장 중 771건이 기각됐다.

그러나 서울은 올해 16.6%로 부산에 비해 8.4% 포인트 낮았으며 전국 평균도 △99년 18.6% △2000년 19% △2001 상반기 19.2%로 부산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권 의원은 “영장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의미한다”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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