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구자룡/항공안전 뒷북대책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지적이 나오기 전에는 행정자치부 등에서 인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FAA가 5월 건설교통부 항공국에 대한 점검(영문으로는 ‘협의 모임·consultative meeting’) 결과 한국을 ‘항공안전 위험국가(2등급)’로 예비판정한 것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자 건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털어놓은 푸념이다.

지난해 6월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건교부 항공국에 대해 항공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28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 1년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는 지적이 높자 행자부 등에 화살을 돌렸다.

건교부는 안전 관련 세부규칙 마련 등은 개선했으나 조종사 관리 전문인력 등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행자부 등은 건교부가 FAA로부터 2등급 예비판정을 받자 2개과(課)를 늘리고 40여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도록 지난달 승인했다.

“위험국가 예비판정을 받은 것은 항공부문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 망신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이 없으면 내부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한 국장급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건교부가 최선을 다했는지도 의문이다. 사실 지난해 6월 ICAO 지적과 올 5월 FAA의 예비판정이 나온 이후 건교부내에서 이같은 심각한 일이 있는지를 아는 간부들도 거의 없었다. 지난달에야 ‘FAA 대책반’을 서둘러 만들었다. 새로 뽑는 인력중 상당수는 항공사에서 충원해야 하는데 FAA 예비판정도 며칠 전에야 알려졌다. ‘사고조사능력 미흡’이라는 FAA 지적에 따라 사고조사과도 급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96년 FAA의 첫 점검에서 ‘안전’등급을 받은 후 너무 안일했다.” “여객 세계 6위, 화물 2위의 항공업계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뒤늦게 많은 반성이 나오지만 또다시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개선할지 지켜볼 일이다.

구자룡<경제부>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