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된 딸을 가진 직장여성이다. 2004년까지 만 5세 이하 유아들에 대해 월 10만원씩을 유치원에 보조한다고 한다. 국책사업은 대개 ‘눈먼 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재의연금도 중간에서 새나가고, 벤처자금을 유용해 잡혀 들어가지만 회수는 안되고…. 아마도 이번 보조비도 유치원이 가짜 원생들을 만드는 방법으로 유용할 것이 뻔하다.
또한 놀이방, 미술학원 같은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번 보조를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중간단계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캐나다처럼 10만원을 ‘우유값’ 명목으로 부모가 먹을거리든, 사설학원이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특정 유치원을 가야 보조를 받는다면 가계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이 정 아(서울 마포구 마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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