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자(24일자) 신문이 대부분 나오지도 않는데도 이처럼 갑자기 발표한 배경은….
“일부 신문이 전력을 다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행위를 매도하고 있다. 국민이 잘못 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문의 어떤 내용이 문제라는 것인가.
“‘중소기업 수준인데 세금이 (대기업보다) 더 많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금은 매출규모가 얼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낸 세금이 얼마냐를 따져서 부과하는 것이다. 세금을 안낸 데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을 언론자유 탄압이다, 언론 길들이기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언론사도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한다.”
-언론중재위 제소도 검토하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에서 검토중이다. 부당하다는 확실한 판단이 서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
-신문 무가지(無價紙)에 대한 과세는 무가지를 과연 접대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무가지 전체에 과세한 것이 아니라 (신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놓은) 20%를 초과한 무가지에만 과세한 것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부 언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라.
“그냥 ‘일부 언론’이라고 하자.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으니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나.
“이제 보고할 것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