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조순형의원 ＂의보 최대실정 될수도＂

20일 열린 민주당 당무회의에서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둘러싼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발언록 요지.

▽정세균(丁世均)기조위원장〓사태가 자칫 국민의 정부 개혁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지금은 정부의 잘못만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다.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지난해 말부터 계산방법이 행위별에서 상대가치별로 바뀌어 의보수가 인상을 불렀다. 잘못된 계산체계를 만든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청구한 대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있지만, 정책이 탄생하면 보완하면서 정착시켜야 한다.

▽유용태(劉容泰)위원〓정확한 원인 분석 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고위직 엄단을 통해 단호한 의지도 보여야 한다.

▽김희선(金希宣)위원〓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진료비 조제비의 과잉청구 감시장치가 시급하다. 제도적 장치 마련 후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

▽박인상(朴仁相)위원〓지역 직장 의보통합은 연기해야 한다. 건강보험 평가위원의 구성이 특정직업에 편중돼 있다. 평가를 의보공단으로 돌리고,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찾아내야 한다.

▽김민석(金民錫)위원〓섣불리 대응하면 큰 화를 자초한다. 종합보고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런 저런 얘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순형(趙舜衡)위원〓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최대의 실정(失政)이 될 우려가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는데 과연 우리 당과 정부는 책임이 없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최고위원들이 경쟁적으로 지방나들이에 나서는 등 1년8개월이나 남은 대선을 의식해 국정과 당무를 소홀히 해도 되느냐. 김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성공하지 않는 한 누가 대선주자가 돼도 정권재창출은 불가능하다는 평범한 상식을 깨달아야 한다. 당 지도부는 한눈 팔지 말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명섭(金明燮)위원〓심사평가원도 그렇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특정직업이 많이 포진해 있어 분위기 조성이 안되고 있다.

▽김중권(金重權)대표〓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기구를 만들도록 하자.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