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각 총사퇴 결의안 제출…여권 조기개각 단행할듯

입력 2001-03-20 17:18수정 2009-09-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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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0일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 등과 관련,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태 수습을 위한 조기 개각 주장이 제기돼 건강보험 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국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빠르면 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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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사퇴 촉구=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긴급 총재단 및 지도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최근 일련의 위기 상황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수행 혼란에서 야기된 것 이라고 결론 짓고 내각총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국정난맥 책임은 장관 한 두사람이나 총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 며 대통령은 내각을 총 사퇴시키고 국정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국정위기 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며 "만약 일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여당 총재직을 계속 수행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인책론=유용태(劉容泰)의원은 당무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왜 생겼는지 정부의 정확한 분석보고를 받은 뒤 잘못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며 책임에 있어서도 고위직에 대한 엄단을 통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 당직자는 "책임자 문책도 문책이지만 전반적인 사태 수습을 위해 개각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先) 내각 개편, 후(後) 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총무회담을 열고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21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와 재정경제 교육 통일외교통상 보건복지 등 4개 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에 반대했다.

<윤승모 송인수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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