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정부지원 농업법인 대다수 부실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상당수 농업법인이 부도가 나거나 운영이 중단돼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협업(協業) 형태의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며 5명이상이 함께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판매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을 지원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최근 93년 이후 설립된 852개 법인의 경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인 168개가 휴 폐업이나 대표자 소재불명, 영업실적 전무 등으로 부실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68개 부실법인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은 42개로 지원금은 97억39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융자금 60억2300만원을 제외한 37억1600만원의 보조금은 대부분 시설지원비여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자금력이 없어 융자금을 거둬 들이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전국적인 부실법인 수는 전체 7650개의 24%인 1857개에 달했으며 전남과 전북, 경북 등의 부실 비율이 27∼28%로 비교적 높았다.

이처럼 부실 법인이 많은 것은 정부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한데다 전문지식 없이 출범한 법인이 많고,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공동명의로 법인을 위장 설립한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각 시 도는 3월말 까지 정밀 실사를 벌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정리절차를 밟고 영세한 법인은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