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최인영/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강화를

입력 2001-01-15 18:33수정 2009-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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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때문에 많은 농가가 시설피해를 보았다. 정부가 피해 농가에 시설복구비를 지원하고 영농자금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상환기한도 연장한다고 한다. 그나마 농민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시설에는 농민이 부담한 비용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융자해준 돈도 포함돼 있다. 눈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에 다시 복구비를 지원하다 보니 이중으로 국고를 지원하게 됐다. 농민들은 시설비를 융자했다가 다시 복구비까지 융자받게 되니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비닐하우스 시설기준을 마련해 홍보하고 이 기준에 맞게 지을 때에만 시설비를 융자해줘야 한다고 본다.

최 인 영(강원 강릉시 교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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