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미경제학자들, 부시의 감세 움직임에 ＂반대＂

최근 두달 사이 발표된 미국경제의 각종 어두운 지표들은 지난 3일 미 연준리(FRB)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이끌어냈다.

월가는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금리인하조치만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월가의 경제전문가들이 금리인하조치 하나만으로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과감한 금리인하조치와 더불어 대규모의 감세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 "감세정책은 인플레와 재정적자 초래"

경제학자들은 다른 입장이다.최근 미국 경제협회의 연례모임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감세정책이 경착륙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시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조6000억달러의 감세정책은 씀씀이가 크지 않은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줄 뿐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감세정책이 세금감면으로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진작한다는 기본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소수부유층은 소비규모가 그 만큼 늘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만을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연례모임에 참석한 스탠포드대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홀은 "경기순환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펴는 것을 반대한다"며 "감세정책은 시기가 적절할 때 효과가 있는 만큼 갑작스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시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흑자는 납세자인 국민의 이익으로 전환돼야 하며 감세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만큼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감세정책은 장기침체시에만 효과있어"(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도 감세정책에 우려를 제기한다.

그는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은 '어설픈 케인지안'을 떠올리게 한다"며 "경기가 장기침체상태라면 감세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막 시작된 침체사이클을 돌리기 위해 감세정책을 하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차이 속에서 과연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이 곧 출범하는 부시행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지지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병희<동아닷컴 기자>amdg3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