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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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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금고가 영업정지되더라도 예금자는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 형식으로 재산실사 후 돈을 찾을 수 있다. 또 500만원까지는 언제든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10일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이 별 효과가 없자 보다 강력한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예금자들은 이제 예금액에 따라 정부 대책의 내용을 곰곰 따져봐야 한다. 자칫 무조건 돈을 찾았다가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돈은 안전할 것이라고 무작정 믿는 것도 옳지 않지만 불안하니 무조건 돈을 빼고 보자는 태도도 현명하지 못하다.
또 내년부터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 지급〓금고가 영업정지되면 원칙적으로는 6개월간 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12일 금고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영업정지되더라도 예금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2000만원까지는 가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500만원까지는 ‘지체없이’ 지급한 뒤 2000만원 한도까지는 재산실사 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것.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정부가 약속한 것은 지킨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6개월로 정해져 있는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금고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은 금고 사정에 따라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리 창녕 등 발표한 금고 이외에 더 이상의 문제 금고는 없다고 단언했다. 앞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고 회생시키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영업정지 금고 예금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정부의 말대로라면 걱정은 한시름 던 셈이다. 그러나 일단 돈이 묶이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정 자금이 급한 경우라면 해당 금고와 계약을 맺은 인근 거래은행에서 금고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 금리는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수준인 연 9.4%로 이자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해당금고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그때부터 모든 거래가 정상화된다. 원매자를 찾지 못해 청산되면 이때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98년7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원금을 전액 보장받는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98년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예금의 경우 원금은 모두 보장받지만 이자는 20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만 보장받고 2000만원 초과분 이자는 받지 못한다.
다만 이 규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금고의 예금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내년에 금고가 영업정지된다면 예금주는 예금액수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성에 신경 써야〓전문가들은 금고 예금자들이 당장 해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현 시점에서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금고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라 예금 액수가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하는 금고가 영업정지된다고 해도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일단 가족들 명의로 예금을 5000만원 미만씩으로 나눠서 예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거액 예금자의 경우 선택이 어렵다. 만기가 되지 않은 적금을 해약할 경우 약정한 이율을 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약하자니 손실이 너무 크다. 한미은행 이건홍 재테크 팀장은 “2∼3% 이자를 더 받으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상황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반인이 금고의 안전성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거나 △시중에 나도는 루머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은 일단 조심하는 것이 안전하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적정성과 금고 경영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게 좋다고 충고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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