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선거사범수사·탄핵안 논란

국회는 23일 법사, 정무, 재경, 통외통,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재경부, 서울고·지검 등 25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법사위에선 선거사범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 및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차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출과 이에 따른 일선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 등을 놓고 여야간, 야당과 검찰측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또 재경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재경부를 상대로 공적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를 추궁했으며,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예금부분보장제 등 경제현안 대책의적정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과 정부간 공방을 벌였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미주반과 구주반이 각각 주미대사관과 주영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기상청에 대한 국감에서 부산 등 5개 지방기상청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가동, 국회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국감'을 실시했다.

법사위에서 김각영(金珏泳) 서울지검장은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인 검사들을 징계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윤경식(尹景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 등은 "이번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는 검찰의 지나친 편파수사 및 집권당과의 영합행태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문제삼은 것"이라면서 "검찰이 탄핵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초이론조차 모르는 소리이며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라고 검사들의 반발을 공박했다.

재경위에서 진 념(陳 稔) 재경장관은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 "50조원(회수자금 10조원 포함)은 현시점에서 보는 최선의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달말까지 은행경영평가위의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경기 호전여부에 따라 추가소요가 줄거나 늘 수도 있으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은 "경기침체 및 경제불안으로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가 예상되는데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소요액을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재경위는 또 대우차문제와 관련,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오호근 의장과 한영철 대우차매각 사무국장을 산업은행 국감(31일) 참고인으로, 류시열 전 제일은행장, 정광우 전 제일은행부행장, 김종환 전 대한투신사장, 이정명 대한생명사장, 박재웅 서울보증보험상무 등을 예금보험공사 국감(30일) 관련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아울러 김진만 한빛은행장, 이강환 대한생명회장, 박해춘 서울보증보험사장, 김진범 한아름종금사장, 홍성일 한국투신사장을 예금공사 국감 참고인으로 정했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산림청의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 S-64 도입 추진과정 의혹을 집중제기했고, 국방위에서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공격용 헬기사업(AH-X)의 백지화를 촉구했으며,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군이 운용하는 지뢰가 총 309만발이라며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요구했다.

이밖에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북파공작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촉구했고, 교육위에선 여야의원들이 상문고 등 사학 분규사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 = 연합뉴스 윤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