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Cybertimes]학교 컴퓨터파일 공개 공방

공립학교의 컴퓨터 파일도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공문서일까.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학교측이 법정공방까지 가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98년 뉴햄프셔의 엑세터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가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면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 지역 학교에 다니는 자녀 4명을 둔 학부모인 제임스 나이트가 학생들이 포르노에 노출될 수 있다며 학교측에 인터넷 사이트 방문 정보가 담긴 컴퓨터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다.

지난달 19일 로킹엄 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은 추가적인 법률 서류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이달중에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학교의 컴퓨터 파일이 공문서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nytimes.com/2000/09/29/technology/29CYBERLAW.html)

<정리〓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