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단계 기업 금융구조조정에서 핵심사항인 부실대기업의 회생 퇴출 기준과 관련, “성장가능성 재무구조 기술력 등 개별회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채권은행단이 기업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회생 및 퇴출의 최종판단은 은행에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금부분보장제 시행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예금부분보장제 때문에 자금이동이 심해지고 시장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면 그 때 가서 보완여부를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4대 재벌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채권단의 판단에 따라서는 은행부채의 출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4대 재벌 계열사에 출자전환을 해주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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