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Cyber Times]'DVD 소송' 눈길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소송’이 컴퓨터 전문가와 법률가, 해커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소송의 원고는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타임워너 등 할리우드의 영화제작사들. 할리우드 영화의 DVD 타이틀이 게시된 사이트의 암호를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DeCSS’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시킨 에릭 콜리가 피고소인이다.

원고측은 “콜리의 프로그램은 해적 도구(piracy tool)이면서 동시에 영화산업의 성장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라며 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DMCA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보호장치를 푸는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그러나 콜리의 변호인단은 “DeCSS는 해적도구가 아니라 단지 리눅스 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항변. 또 원고측은 DMCA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했고 링크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수정법안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7/cyber/cyberlaw/14law.html)

<정리〓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