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유사 가격담합 철저 규명하라＂

국회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본보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정유사의 가격담합 및 폭리 △국방부의 항공유 바가지 구매 △국방부와 정유사 간 유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은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국방부가 지난 2년간 무려 1300억원의 국방예산을 낭비했고 올 항공유 입찰에서는 정유사들의 가격저항으로 낙찰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시비축유까지 사용했다”면서 “이는 ‘석유 마피아’들이나 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또 “올 1월 정유사들이 경찰청 산림청 등에도 국제가보다 ℓ당 115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했다”며 정부 차원의 원가 산정능력 확보, 구매책임자 조사 및 처벌, 현물시장 개설 등 석유유통구조와 유가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국방부의 항공유 바가지 구매와 관련해 “정유사간에 가격담합은 없었는지, 국방부와 정유사간에 유착은 없었는지를 명백히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성준(趙誠俊)의원은 정유사들의 담합사례에서 보듯 이들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독점구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 소비자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석유시장 감시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국내시장의 99%를 장악한 4개 정유사가 원가절감 노력은 하지 않고 담합과 덤핑을 통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면서 작년 한해 정유 4사가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2조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진녕·이헌진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