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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8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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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5월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 반전하면서 정부 내에서 에너지 절약과 유가상향 조정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 경상수지 전망치 달성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4월중 평균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26달러로 정부의 연초 경제운영계획에서 예상한 21달러에 비해 5달러나 높아졌다.
이에 따라 1∼4월 원유·석유류 제품 수입액이 116억6,000만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억달러나 늘어났고, 정부예상치보다 22억달러가 증가하는 등 유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4월 전체 수입액(522억2,200만달러) 중에서 원유·석유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 22.3%에 달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국제유가는 하절기 미국 등의 가솔린 수요 증가와 6월 석유수출기구(OPEC) 회의를 앞두고 오름세로 반전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부담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3월 OPEC 추가증산을 고비로 배럴당 25달러(두바이유 기준)에서 22달러까지 하향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5월 들어 상승반전, 지난 16일까지 배럴당 25.4달러까지 높아졌다.
두바이유 월평균가격은 지난 1월 23.4달러, 2월 24.7달러, 3월 25.1달러를 기록한 뒤 4월 22.1달러로 떨어졌으나 5월 들어 상승하며 지난 11일 26.8달러, 12일 27.2달러, 15일 27.4달러, 16일 26.4달러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도 최근 다시 올라가 올해 경상수지가 걱정된다”면서 “경상수지가 흔들리면 결국 국제신인도가 떨어져 늦기전에 에너지절약 등의 대책을 세우라”고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박태준 국무총리 역시 “기름수입을 10% 줄이면 연간 3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이 앞장서서 기름 수입을 줄여야 한다”고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도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고 무역수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G, LNG, 경유, 등유 등의 에너지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에너지 절약 대책은 중장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에 따른 경상수지 축소를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재경부 역시 “경상수지가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연간 전망치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4월까지 무역수지가 7억7,0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연간 전망치 120억달러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상수지 축소에 대한 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연구원은 최근 보고를 통해 올해 국제유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평균 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24.0달러, 2/4분기 24.0달러, 3/4분기 23.5달러, 4/4분기 25.5달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