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사고줄이기」장기전략 세울때

효율적인 제도와 단속, 시설개선, 이에 따른 예산지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미국 영국 등 교통선진국은 70년대 초 교통안전 관련 기구를 만들어 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 미국은 72년에 5만6천2백78명, 영국은 66년에 7천9백85명, 일본은 70년에 1만6천7백6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국가는 교통안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때마침 제1차 오일쇼크(73년)가 찾아오자 본격적으로 사고감소 대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경우 74년 최고 속도를 시속 55마일(88㎞)로 제한했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설립했다.

영국은 67년 모든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70마일(1백12㎞)로 규제한 뒤 73년에는 다시 50마일(80㎞)로 낮추었다. 또 75년부터는 낮에도 시계(視界)가 흐리면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했다.

일본은 70년에 교통안전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직속으로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를 설치한 뒤 이듬해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과속단속에 중점을 둬 사고감소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뒤 80년대 들어 안전벨트착용 의무화 등 운전습관을 바꾸는 캠페인에 착수했다.

돈을 쓰는 방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78년 육상교통지원법을 만들어 사고다발지점과 도로상 위험물을 없애는 주(州)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82년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주에도 적용됐다.

영국은 87년에 200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81∼85년 평균치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장기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 일본은 83년부터 교통범칙금을 모두 교통안전 시설투자에 쓰고 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미국 영국 일본은 교통사고 사망자 최고치 기록이후 20여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22∼54% 줄이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70년 3천69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97년에 1만1천6백3명으로 3.8배 늘었다. 95∼97년의 경우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본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미국 일본의 3배, 영국의 7배나 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설재훈(薛載勳)연구위원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교통안전은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