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NYT]클린턴 균형예산 편성 바람직

입력 1999-01-08 19:33수정 2009-09-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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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은 해가 바뀔 때마다 연두교서와 예산안 발표를 통해 그해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한다. 올해는 탄핵소동이 이 모든 것을 앗아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계산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클린턴대통령은 균형 예산편성과 광범위한 세금 감축 반대, 재정흑자폭 축소 등을 통해 기존의 신중한 재정운영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워싱턴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같은 온건한 예산편성 방침이 정치적으로 타당하다. 10년 또는 20년후 베이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해 사회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같은 백악관의 방침은 적절하다. 경기호황으로 예산흑자가 흘러 넘치는 지금만큼 연금제도를 손보기 좋을 때는 없을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은 불필요한 분야의 예산삭감을 통해 만들어지는 돈을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각광받는 분야에 투입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학교건물 건축을 위한 지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장기적 지원계획 등이 그가 노리고 있는 분야다. 그는 이미 지난주 국방예산을 40억달러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이희성기자〉lee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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