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공공건설 「주먹구구식 집행」없앤다

정부 재정 7백51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개항한 청주공항. 연간 2백50만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공사를 벌였으나 현재 연간 37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골공항으로 전락했다.

2기 서울지하철 6, 7, 8호선은 9차례 이상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공사비가 설계 때보다 배에 가까운 4조3천2백74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사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평균 2년 이상 늦어져 1조2천3백1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 산하 지방청 등은 95년부터 10억원 이상 공사 2백18건을 발주한 후 설계를 9백17회나 바꾸었고 공사비를 무려 43%나 늘렸다.

건설교통부는 3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주먹구구’ ‘나눠먹기’ ‘밀어붙이기’로 졸속 추진돼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가져온 대표적인 공공사업의 내용을 공개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졸속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기획 설계 단계에서 철저한 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5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내년중 사업타당성 조사의 표준지침을 만들고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의 50∼60%에 불과한 설계비를 대폭 현실화하기 위해 최저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개혁을 통해 2002년까지는 연간 발주되는 정부공사의 총사업비중 2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