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대책 서둘러야

지난 주말 폐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는 우리에게 두가지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해 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환경외교력 강화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선진국처럼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아직 없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만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등을 겨냥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온실가스배출 증가를 일정 목표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개도국인 아르헨티나가 선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바람에 우리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정부의 새로운 전략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번 총회는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해 행동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실제로는 각국이 환경을 앞세워 치열한 국익다툼을 벌인 자리였다. ‘배출권거래제’‘공동이행제도’‘청정개발제도(CDM)’ 등 3가지 이행방안의 운영원칙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앞으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 또는 지원을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저감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토록 하는 제도인 CDM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의무이행 전(前)단계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에너지효율향상과 청정에너지사업부문에서 외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처럼 ‘환경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난 4월에야 총리산하에 대책기구를 설치했으나 아직 종합적인 에너지관리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산업을 에너지저소비체제로 바꾸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다. 환경외교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벌여 나가야 한다. 외교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외교역량을 모아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우리에게 온실가스문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