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음주운전］선진국 처벌－사후관리 엄격

이미 오래전에 교통문화가 정착됐다는 선진국에서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골치거리다.

정부(경찰)의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캠페인이 계속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의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선 안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82∼92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율은 영국 50%, 독일 37%, 호주 32%, 캐나다 28%, 미국 26% 등이다.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엄청난 감소추세.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의료비부담과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이 일본은 GNP의 1.9%, 미국 3.4%, 독일은 4.2%나 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이다.

스웨덴의 경우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41년 0.08%에서 57년 0.05%, 90년에는 0.02%로 낮추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0.1%이상은 예외없이 구속, 실형을 선고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5% 이상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내야만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조건부 면허(유효기간 18개월)가 나온다. 이후에도 의사를 3번 이상 만나 재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비로소 정식면허증을 내준다.

영국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 4백∼5백파운드(87만5천∼1백1만원)와 최소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두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면허정지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93년부터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치면 면허정지 기간을 25% 줄여준다. 교육비 2백파운드(43만7천원)는 운전자 부담.

캐나다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가 단속기준이지만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하고 최장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우리나라의 단속기준은 0.05%.

미국 36개주는 음주운전 위반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했을 때만 운전을 허용한다. 운전자의 호흡을 자동분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 장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