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에 또 신도시

수도권에 신도시 4개가 또 들어선다. 분당 신도시와 인접한 경기 용인 죽전리, 남양주 진접, 기흥읍 신갈리, 안성군 공도면 만정리 등이다. 서울 도심에서 반경 25∼30㎞ 안에 위치한 이들 4곳 3백20만평을 택지로 개발해 주택 7만8천가구, 인구 25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4개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001년부터 분양에 들어가 2003년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도 수도권에만 14개지구 5백84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부족 현상을 감안하면 새로운 택지개발과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필요하다. 또한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도 시급한 일이다. 더욱 올들어 주택건설이 큰폭으로 줄어 주택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신도시 건설계획을 무작정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기왕의 신도시가 그렇듯 새로 들어설 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베드타운에 머물게 되면 수도권 전체의 환경은 극도로 황폐해질 것이 뻔하다.

수도권의 과대한 집중과 비대화에 따른 환경과 교통의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 자체의 교육 복지 문화 치안 공공서비스 등 생활여건도 문제가 된다. 이같은 부작용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80년대말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이유로 졸속으로 건설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부작용과 역기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새로 건설될 수도권 4개 신도시는 인구가 불과 1만3천명에서 6만8천명 수준의 미니 신도시다. 결코 자족도시가 될 수 없으며 결국 베드타운 구실에 머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 진접지구는 하천수계가 한강수계와 연결되어 있다. 한강상수원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잖아도 수도권 비대화, 과밀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은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인구와 산업배치 등 균형개발을 도외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신도시 입지의 적합성, 도시간 기능의 보완성 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며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7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매년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도권 전체의 난(亂)개발은 그냥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자칫 수도권 전체를 국토의 거대한 종양으로 키울 위험성이 크다. 수도권의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 개발보다 기존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어가는 미래개발계획의 수립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