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화제]日 파산금융社 사장, 사재털어 손해배상

  • 입력 1998년 8월 9일 20시 27분


일본 주택금융계에서 한때 가장 각광받던 회사의 사장이 회사 파산에 대한 경영책임을 지고 사재를 털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택금융전문회사로 업계 1위였던 일본주택금융의 니와야마 게이치로(庭山慶一郞·80) 전 사장은 회사를 잘못 경영해 파산에 이르게 한 책임을 인정하고 1억2천만엔을 지불하기로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와 8일 화해했다.

니와야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도쿄(東京)도내의 자택을 매각해 현금으로 화해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그는 “회사의 파산에 대해 상법상의 위반은 인정하지 않지만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재 매각을 통한 배상금 지급을 자진해서 제의해 화해가 이뤄졌다.

일본에서 홋카이도 다쿠쇼쿠(北海島拓殖)은행과 야마이치(山一)증권 등 금융기관의 파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파산한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가 사재를 매각해 배상하기는 처음이다.

이번 경우는 금융기관의 파탄을 둘러싸고 경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국 각지의 주주대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산한 주택금융전문사의 부실채권 회수와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는 니와야마 전 사장에 대해 85년 33억엔의 사기사건을 결재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6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장성 출신인 니와야마 전 사장은 일본주택금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뒤 부동산 담보대출을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확대하며 회사를 업계 1위로 키워 ‘미스터 주센(주전·住專)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96년 회사가 거액의 부실채권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함에 따라 자신이 퇴직금으로 받았던 5천만엔의 2배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주가 경영책임때문에 ‘알거지’로 된 셈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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