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양미영/가입자에게 잉여금 돌려줘야

입력 1998-08-04 19:35수정 2009-09-25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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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잉여금을 놓고 정부와 손보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IMF한파에 시달리는 주부로서 한마디 하고 싶다.

우리나라가 IMF체제에 들어가기 전 승용차를 겨우 마련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은 물론 자동차세에 보험료까지 부담이 너무 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8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은 반가웠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낸 책임보험의 초과잉여금을 교통안전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보험에서 이익을 남겼다면 이익금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굳이 교통안전기금을 마련하겠다면 교통범칙금이나 교통안전공단같이 비슷비슷한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양미영<주부·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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