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뉴욕타임스］우라늄수입사 민영화 철회를

▼뉴욕 타임스▼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우라늄을 구입해오던 국영기업인 인리치먼트사(社)의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예상된다.

그동안 러시아는 원자폭탄용 우라늄을 원자로 연료로 전환한 뒤 이를 인리치먼트사에 판매해왔다. 러시아는 우라늄을 전환하는 대가로 달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넘겨준 우라늄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천연우라늄을 다시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인리치먼트사가 민영화된다면 이러한 미 러간 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

인리치먼트사는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국내시장에서 매입함으로써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만약 인리치먼트사가 이익추구를 최상의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이 된다면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매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인리치먼트사가 러시아 우라늄을 계속 매입하게끔 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 인리치먼트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 하원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

인리치먼트사 민영화 계획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은 토머스 네프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은행부총재가 꼽힌다. 네프는 러시아 우라늄 매입안을 처음 고안해낸 과학자이며 스티글리츠는 미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있을 때 그 안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경제학자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인리치먼트사 민영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민영화로 국민의 세금부담은 줄어들지 모르나 국가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정리〓김태윤기자〉terre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