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９기全人大」개혁법제 확대해야

5일 개막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는 정부의 주요 간부 교체가 확정되는 행사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2천8백여명의 대표들이 12억 인민의 뜨거운 기대를 안고 한자리에 모여 국가대계를 토론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공작보고, 국가계획 및 예산보고 등을 듣고 이를 심의하게 된다. 또 국무원기구 개혁방안을 심사 비준하고 국가기구를 지휘할 새 간부들을 선출할 예정이다.

93년 8기 전인대가 소집된 이후 5년 동안 중국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을 목표로 한 경제체제개혁은 굉장한 성과를 가져왔고 대외개방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국민경제는 지속적이고 빠르게 발전, ‘고성장 저인플레’의 양호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국가의 경제력과 종합국력은 현저히 제고됐으며 인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됐다.

지난 5년간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법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했으며 민주법제 건설을 강력히 추진, 경제 정치 문화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9기 전인대는 임기가 5년으로 세기를 뛰어넘게 된다. 앞으로 5년내에 우리는 중국경제의 2단계 전략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이 목표의 실현은 그 첫해인 98년이 관건이다. 올해는 지난해 제15차 당대표대회 정신을 관철하는 첫해로 그 임무가 매우 막중한 시기다. 성공적인 출발여부가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향후 수년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민주화 법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완비, 민주적인 선거와 정책결정 및 관리감독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인민들의 지혜와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