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ＮＹＴ 『한국경제 세가지장애 극복해야』

▼ 뉴욕타임스 이번주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한국의 금융위기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대규모 민간은행들은 잠정적으로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의 외채상환을 연기해 줬다. 이들 은행은 한국에 신규대출을 해 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런 협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면 한국의 외채상환 부담은 경감될 것이고 따라서 당장의 지급불능위기는 사라질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한국 국회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은행부문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결정들로 한국이 채무불이행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망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현재 세 가지 장애물이 한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하나는 IMF가 요구하는 구제금융의 조건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조건들은 한국경제에 무리를 주고 경기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IMF의 조건은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 IMF는 자기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경제성장률을 6%에서 3%로 낮출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IMF의 예상은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태국에서 크게 빗나간 바 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소규모 외국은행들은 대규모 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협상에 참가하기를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합의는 깨져버릴 것이다. 서구 국가들은 모든 은행이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외국은행들은 한국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외채를 갚도록 책임을 지게 압력을 가할 것이다. 서울을 수십년 동안 갚아야 할 빚더미에 묻어버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대규모 은행들은 정부보증 없이도 대출금 상환을 연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2일자·뉴욕〓이규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