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율 자유화 이후

환율이 자유화됐다. 환율자유화 조치는 외환시장의 수급차질을 막는 한편 가격기능을 높여 궁극적으로 환율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제 환율 변동폭의 완전 철폐로 환차익을 노린 환투기는 어렵게 됐으며 달러를 갖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도 보유외환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조건을 확실하게 가시화,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IMF는 환율 변동폭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처럼 자유변동환율제 운영을 권고해 왔다. 환율자유화 조치 배경에는 IMF자금이 차질없이 들어오고 주식시장 개방으로 외자유입이 확대되면 환율안정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하루 변동폭을 완전 철폐함으로써 당분간 외환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외화자금 유입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국적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 선물환시장 등 환리스크 방어장치가 없는 실정에서 환율이 극도로 불안해지면 외환 위험부담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또 채권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금융 실물 할 것 없이 심각한 환위험에 노출된다. 외환시장 안정의 열쇠는 원활한 외환수급이다. 정부의 1차적 노력은 여기에 모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인 통화 금리정책으로 환율안정을 꾀해 나가야 한다. 환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금융선물거래소 설치도 미룰 수 없다. 기업도 환율 금리 특정거래상품의 시장 및 가격동향을 제대로 파악, 환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