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自民 「단독내각」신뢰 흔든다

자민당이 단독 내각을 부활시킨지 7일로 만1년을 맞았다. 총선거에서 제1당 지위를 확보한 자민당이 총의석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민 사키가케가 협력한 덕분이다.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는 단독내각과 관련, 자민당 중심의 안정된 정권이 바람직하긴 하나 백지위임을 했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는 또 몇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자민당 의원들이 국민의 냉엄한 시선을 늘 의식할 것. 둘째, 연립정권을 형성한 사민 사키가케가 견제기능을 발휘할 것. 셋째, 야당세력이 정권을 위협하는 역량을 계속 가질 것 등이다. 그러나 기대는 배신당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자민 의원중에 몇명이나 「이대로 간다면 다시 야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 당선횟수를 늘려 각료가 되는 꿈만 갖고있는게 아닐까. 행정개혁 중간보고서에 들어있는 성청(省廳)개편안에 대해 이견을 내보이면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 기득권익을 옹호하려는 태도는 바로 그 증거다. 의원들은 경직된 관료주도 정치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보다 의원 지위를 고수하는게 더 소중할 것이다. 자민당 의원들의 자만에 대한 책임이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와 가토 고이치(加藤紘一)간사장 등 집행부에 있음은 말할 나위없다. 정부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혜택을 받는 「족(族)의원」이나 관료와 타협을 거듭하는 것으로는 정권의 존재가치가 없다. 〈정리·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