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지뢰금지」국가특수성 생각해야

▼ 「인민일보」▼ 최근 대인(對人)지뢰금지 문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은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국은 국경선이 긴 개발도상국이다. 지뢰는 믿음직한 방어용 무기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중국군이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목적은 외부의 군사적 간섭과 침략을 방지하며 국가의 통일과 영토를 수호하는데 있다. 지뢰를 대체할 방법을 찾기 전에는 중국영토에서 대인지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이는 국토방위를 위한 정당한 요구이며 유엔헌장의 자위권 규정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중국은 대인지뢰를 즉시 전면금지시키는데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은 지뢰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또 지뢰 사용제한에도 찬성하며 전면적인 지뢰금지 목표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이미 96년 4월에 중국은 새로운 지뢰의정서의 기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대인지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캄보디아 등에 무상으로 지뢰탐지기를 제공하고 지뢰제거 기술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93년초부터 94년말까지 광시장족(廣西壯族) 자치구와 윈난(雲南)성 변경지구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지뢰제거작업을 벌였다. 지뢰금지문제는 각국의 작전방식 군사전략에도 관계된다.따라서인도주의 정신과 주권국가의 정당한 안전요구를 함께 고려,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