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與野,「연합논의-내각제개헌」 공방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여야의원들은 「DJP연합」 및 「반(反)DJP연합」논의와 내각제개헌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다. 신한국당 이규택(李揆澤) 김재천(金在千)의원은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한 DJP연합은 집권을 위해서라면 헌법도 마음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야합』이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후보단일화논의를 격렬히 비난했다. 이의원은 『대통령제를 주장해온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단독집권이 불가능하니까 출신지역을 볼모로 삼아 권력나눠먹기를 하겠다는 것이 DJP연합의 공동집권론』이라며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의원은 『특정인이 지배하는 사당(私黨)구조 지역정당구조 정경유착구조가 남아 있는 한 내각제는 잘못된 정치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내각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의원은 『신한국당 내에서 거론하고 있는 반DJP연합이야말로 특정지역을 배제하겠다는 파괴적인 행위』라고 맞섰다. 이의원은 『반DJP연합은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연합』이라며 『이는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잔혹한 정치적 이지메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정일영(鄭一永)의원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내각제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며 내각제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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