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공사 부실 언제까지

동아일보 입력 1997-09-29 20:43수정 2009-09-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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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주한 주요 관급공사가 설계와 시공잘못으로 예산낭비와 안전결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정부공사 설계감리업체들의 대형 담합비리가 검찰수사로 밝혀진 직후여서 눈길을 끈다. 정부공사가 복마전이라는 풍문은 끊이지 않았지만 속속 드러나는 부실의 실체가 한탄스럽다. 감사원이 지적한 잘못들은 원초적인 것들이다. 가양대교의 경우 지금 8차로인 자유로를 10차로로 확장할 계획인데도 추가 2차로 확장부지에 가양대교의 교각을 세우게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서강대로는 서강대교 준공시기에 맞춰 남북단 연결도로를 건설했어야 마땅한데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임시가교를 설치하느라 부산한가 하면 서울 도시고속도로도 홍제동구간 입체교차로가 좁고 정릉천 공구는 교각이 물흐름을 막게 설계돼 홍수피해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낭비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른 시설과의 연관효율을 최대한 살리려는 노력이 입안과 기획단계에서부터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설계대로 튼튼하게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일은 그 다음이다. 계획과 설계가 잘못될 때 그 시설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며 그것을 보완하느라 들어가는 시간과 불편과 예산낭비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언제까지 정부공사의 이같은 부실과 낭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자유로 확장계획이 있는데도 가양대교 교각을 확장부지에 세운 것은 행정의 기본이 서있지 않은 증거다. 성수대교는 우연히 무너진 게 아니다. 정부발주 공사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감독단계별로 철저한 책임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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