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열긴 열지만…

동아일보 입력 1997-09-09 20:09수정 2009-09-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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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정기국회가 오늘 개막된다. 12월 대선 일정과 맞물려 열리는 이번 국회가 민생현안을 심도있게 다루며 정말로 제기능을 다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여야는 원래 1백일인 회기를 70일로 단축해 11월18일 문을 닫되 대신 효율적 국회운영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솔직히 얼마나 국민을 위해 일을 할지는 미지수다. 5년마다 치르는 대통령선거가 한해 나라살림 규모나 중요한 법안을 다뤄야 할 정기국회와 맞물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다. 정기국회는 연간 국가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거기서 도출된 대안을 법제화하는 만큼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대선도 중요하지만 예산국회인 정기국회에서는 나라 전체의 살림을 짜고 국민은 거기에 맞춰 한해 생활의 규모를 산정하는 계기가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국회는 현정부로서는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지난 4년반 동안 추진해온 개혁을 마무리하는 국회다. 대선을 앞두고 돈 덜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법을 만들어 우리 정치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기대도 높다. 정치판의 정화(淨化)가 국민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권력의 생성(生成)과 역할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우리는 제대로 손질한 선거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지금의 불확실한 정치구도는 선택의 가늠자를 흐리게 하고 있다. 끊임없이 나도는 여권의 후보교체론이나 대안(代案)론, 야권의 후보단일화 문제도 선거의 불확실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때 열리는 국회에서 어느 정당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며 일하는지를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짧지만 긴 회기중에서 여야 모두는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보다 국민을 위해 더 일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표를 얻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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