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역시대］정부 대응 『강건너 불』

아이라 매거지너 미국대통령 수석자문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지난 14일. 우리 정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인터넷 교역을 무관세화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관세수입 등을 감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거지너가 『무관세화는 현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한한 것』이라고 하자 정부는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다』고 느긋해했다. 민간업계에서는 『정부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지난 7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독일 본에서 「인터넷 상거래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행사개최 통보를 받고도 대표단조차 파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한가롭게 대응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신무역라운드로 급부상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와 기술표준화문제에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터넷 기술표준화를 주도하려는 각국의 연구투자도 매우 활발하다. 세계 양대 신용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가 공동으로 암호화기술인 SET를 추진하는 등 전세계 주요기업들이 컨소시엄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술표준화작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기술표준화를 추진하는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아직 전무한 실정. 공동개발 공동사용해야 할 표준기술개발에 오히려 국내업체끼리의 경쟁으로 힘을 낭비하고 있다. 최근 데이콤이 기술표준화 작업에 주도적인 미국의 「커머스넷」과 손잡고 국내 20여개 업체와 「커머스넷 코리아」를 결성하자 한국통신도 뒤이어 「EC코리아」를 결성, 별도의 표준화작업을 추진중이다. LG전자 兪英民(유영민)이사는 『앞으로는 누가 인터넷 표준기술을 더 많이 보유하고 누가 인터넷에서 더 많이 물건을 파느냐에 각국 경제가 달렸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세계시장 선점에 나서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이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