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 특별교부세 시군별 큰 차이…특혜논란

내무부가 올해 충남 일선 시군에 배정한 특별교부세 규모가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가 밝힌 6월 현재 일선 시군별 특별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공주시는 23억원, 부여군 14억원, 태안군은 10억원을 배정받은 반면 보령시 서산시 연기군 예산군은 단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다른 시군은 5억∼8억원 안팎으로 지원받았다. 시세가 훨씬 큰 천안시(8억원)가 공주시(23억원)보다 절반이하 밖에 배정받지 못한 것도 눈에 띈다. 일반교부세는 내무부가 연초배정시 시군의 재정형편, 인구수 등 29개 측정항목에 의해 배정하는데 반해 특별교부세는 일정한 산정기준없이 지역 현안사업 등 재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내무부 재량에 의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및 민선단체장의 로비력 등에 의해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이 예산관계자들의 설명.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한 한 시의 관계자는 『특별교부세의 이같은 지원방식은 내무부가 일선자치단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교부세 배정기준과 근거가 공개돼야 한다는게 일선 공무원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