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경원－韓銀，「중앙銀 독립」 계속 마찰

금융개혁과 관련,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독립성 관련항목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5일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경원은 금개위안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될 금융통화위원회에 차관을 당연직으로 참여시켜 현재처럼 한은과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는 반면 한은은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재경원은 『재경원차관이 금통위에 출석해 발언만 할 수 있고 의결권은 없다면 정부부처와의 연계장치가 허술해진다』며 장관의 금통위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개위 안에 한은이 은행 감독권한을 얼마나 가질지가 모호해 한은이 반발하는 가운데 재경원은 『은행감독기능을 한은에서 완전히 떼내야 한다』고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금융계에선 『재경원 차관이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들어가 현재처럼 금통위를 주도하고 대신 한은에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남겨두는 쪽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