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강화될 클린턴 ２기 통상정책

이번 미국 대통령 및 의회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미국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백악관을, 공화당이 의회를 계속 장악하는 현재의 정치구조가 유지됐고 역대 미 대통령선거때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통상문제가 중요 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클린턴 집권2기의 미행정부는 교역확대에 주력,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 亞州國 교역확대 주력 ▼ 클린턴 집권 1기동안 미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세계무역기구(WTO)비준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몰두했고 그뒤에는 교역대상국들이 이들 협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미행정부는 클린턴 집권1기 말에는 이들협정에 비판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여론때문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대신 미국기업들이 이들협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협정이행에 주력했다. 그러나 최근 미행정부는 클린턴 집권2기에 기존 무역협정이행보다 교역확대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바꿨다.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 수출기회, 특히 아시아에서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향후 수년간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시장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유럽과 일본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동아시아국가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노력을 강화할수록 이 지역국가들과의 긴장은 고조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한국의 대미(對美)무역수지 적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접근확대 압력을 계속 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것을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고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받아들여야하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 또 한국은 매력적인 미국의 주요수출시장이란 점 외에 정보통신 자동차 농산물 등 한미통상 현안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은 통상분야에서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최소화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점에서 두가지 방안을 강구하려고 할 것이다. 즉 한미통상 마찰과 관련한 미국내 지지세력을 구축하는 점과 한미통상 이슈를 자유화 할지 안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하느냐의 문제로 재정립하려는 점이다. 한국이 대미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한 방법은 미국내의 지지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의 분쟁시 미정부 관료들과 직접 접촉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미국 관리들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 협상에서 양보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물론 한국이 미국내의 로비스트 한국전문가 전직정부관료 학자 개인친구들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미국관리들이 이들의 한국옹호동기에 대해 의심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한국이 대미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면 미국의 대한(對韓)무역보복조치로 피해를 보는 미국기업들을 동원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은 대한무역조치들로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한국을 위해 미국통상정책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자동차와 같은 한미통상 현안들은 한국이 시장개방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시장을 언제 개방해야 하느냐에 대한 분쟁이다. ▼ 한국 지지세력 구축해야 ▼ 미국은 미국의 관심사에 대해 한국이 호응해야 하지만 자유화조치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한국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미국 상품과 용역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꾸준한 무역자유화과정이 한국산업의 건전한 발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국기업들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金 碩 漢 <美 에이킨검프 법률사무소 수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