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댐／정부반응］『아직 발등의 불 아니다』

「文 哲기자」 서울대 법대 李相冕교수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에 따른 북한강유역 수력발전량 급감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을 경고한데 대해 통일원도 즉각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현단계에서 일부 위험요소는 있으나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임남(강원 창도군)저수지를 건설하려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통일원이 현단계에서 인정하는 위험성은 북한이 북한강상류 주요지천에 댐을 건설하고 유역을 변경, 북한강 수위가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다. 또한 한국전력도 금강산댐의 자연적 여건을 고려, 유입수량을 계산한 결과 국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통일원은 밝혔다. 그 근거는 세가지다. 첫째, 북한이 금강산댐 1차공사(통일원 10만㎾ 추정,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 20만㎾급 보도)를 완료하는데 1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40만㎾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긴 세월이 필요하리라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1차공사에서 강원 회양군 전항리에 저수지 1곳을 만들고 1백리 물길공사(임남∼발전소 약45㎞구간)를 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저수지의 최대저수량도 불과 1억∼3억t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원은 전항저수지가 북한 전력공업위원회의 당초 계획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당초 임남 전곡 내평 장안 등 4곳에 저수지(총발전용량 81만㎾, 최대저수량 47억2천4백만t)를 만들려 했으나 재정난 등을 감안해 설계를 축소, 10만㎾급에 불과한 전항저수지를 건설하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3∼4년후 금강산댐에 45억t의 담수가 가능해져 북한강댐수위가 20m 낮아질 것이며 북한강수역 5개 수력발전소 발전량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李교수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통일원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인접한데다 북한강상류에 위치한 임남저수지를 과연 건설할 것이냐의 문제다. 총저수량 29억2천4백t의 임남저수지가 완공된다면 북한강수역 5개 수력발전소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통일원은 금강산댐, 특히 임남저수지 공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