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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의 안정속 개혁 선택

입력 1996-10-21 21:01업데이트 2009-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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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실시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自民黨)은 제1당의 자리를 지켰으나 과반 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안정속 개혁을 추구한 일본 유권자들이 제1 야당인 신 진당(新進黨)에도 힘을 실어줌으로써 자민당의 단독 집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에 따라 자민당 주도의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총선은 종전의 중선거구제를 고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한 절충식 이었다. 투표율은 지난번 총선 투표율 67.2%보다도 7.6%포인트나 낮은 59.6%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자민당의 단독집권이 무너진 후 지난 3년여 동안에 나타난 기성 정치인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과 무관심을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민당이 다시 강력한 모습으로 떠오른 것은 일본 정계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사실상 자민당과 신진당의 보수 양당체제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가 이끌 것이 확실한 제2차 연립내각의 출범 을 앞두고 자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진당 의원들의 향배가 주목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제2차 하시모토내각은 제1차 때와는 달리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총선을 통해 연립내각에 참여할 비(非)자민당 세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됐 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선거공약인 독도 영유권주장과 야스쿠니(靖國)신사 공식참배 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만일 제2차 하시모토내각의 보수 우익회귀가 박차를 가해 독도영유권 주장 등을 강화한다면 이는 한국을 포함한 이웃나라들에 큰 불쾌감을 줄 것이다. 한국 및 중국 등 인접국들과 외교마찰을 빚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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