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새선거제 시행 평가

입력 1996-10-20 20:21수정 2009-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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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尹相參특파원」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해 49년만에 새로운 선거제로 치러진 이번 중의원 선거 제도는 까다롭고 어려워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유권자는 선택에 애를 먹었다는 평이다. 우선 후보자들은 강화된 연좌제로 선거운동원 등 「집안단속」에 신경을 쓰느라 선거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각 정당들은 따라서 다발적 소규모 집회를 진행하면서 방송광고에 주력, 유권자들 은 정당의 정책이나 쟁점을 이해하기 힘들었고 당이나 후보자의 이미지만 남게 됐다 는 반응이었다. 이때문에 정치개혁을 위해 도입한 이번 선거제도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데는 어느정도 성공했으나 정책대결은 여전히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선거구인만큼 선거비용도 당초보다 크게 웃돌아 최고 2천7백여만엔으로 규 정된 선거구당 법정비용을 지킨 후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억엔씩의 돈을 뿌렸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후보들이 표를 매수한 혐의만 없으면 돈 지출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점 이 우리와 다르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내에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언론도 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다가 투표가 끝나는 순간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日 경찰은 현재 전국에서 3백여건 1천5백여명에 대해 수사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 번 선거때보다 1백20건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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