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年11일 보장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의 유급휴가를 연간 최대 11일까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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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광화문에서/윤완준]중국, 자칭궈 지지 글은 삭제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9/28/86566363.1.jpg)
[광화문에서/윤완준]중국, 자칭궈 지지 글은 삭제했다
한국의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위챗’에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만든 공중(公衆)계정에 다양한 글이 올라온다. 사회 통제가 강한 중국에서 그 나름의 언로(言路)인 셈이다. 그런 위챗 공중계정에 중국의 한 학자가 19일 올린 글이 하루 만에 돌연 삭제됐다.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의 왕…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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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추족’ 늘자 추석밥상 달라졌네
‘나 홀로 추석을 즐기는 ‘혼추족’, 해외여행은 사상 최대….’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통계로 본 10년간 추석의 경제·사회상 변화’ 보고서에서 “소득 향상, 새로운 기술 등장, 인구구조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추석의 모습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2007년 94만9…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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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청탁금지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9/28/86566351.1.jpg)
[동아광장/최재경]청탁금지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오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후에도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투명한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역사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청…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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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송평인]어떤 공권력 배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9/28/86566325.1.jpg)
[횡설수설/송평인]어떤 공권력 배상
국민이 공무원 때문에 손해를 보면 보통 국가와 공무원 양쪽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씨의 유족은 살수차를 조종한 한모, 최모 경장에게 국가와 연대해 각각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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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상대 성범죄’ 이후 1년 4개월, 그 마을 다시 가보니… ‘아픈 기억’ 옛 관사 허물고 CCTV 설치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서인지 27일 오전에 찾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은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다. 마을 야산 입구의 건물 신축 현장에도 굴착기 한 대가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40대로 보이는 근로자 한 명만 현장을 둘러보던 중이었다. 어떤 공사인지 묻자 “30년 된 학교 관사…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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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만 바라보고 쫙쫙 따라오는 아이들… 가르칠 맛 나죠”
모두 힘들다고 해도, 열악한 여건에도 ‘작은 학교’를 지키는 선생님들이 있다. 이들에게서 교사들의 지방 기피 현상을 해결할 해법의 단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0일 지리산 화엄사에서 산줄기를 따라 30분가량 차로 달려가자 지리산과 백운산 줄기, 계족산, 섬진강에 둘러싸인 전남 구례…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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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최영해]靑瓦大學 교수님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9/28/86566313.1.jpg)
[오늘과 내일/최영해]靑瓦大學 교수님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엔 대학교수 출신이 많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교수,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부경대 교수, 경제보좌관 김현철은 서울대 교수 출신이다. 재벌개혁 시민운동을 한 장하성은 경제정책을 지휘해 본 경험이 없고, 문재인 캠프 출신인 홍장표와 …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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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허용 확대-합작법인 등 대안 논의에… 정부 “직접 고용밖엔 답이 없다” 선그어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만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제빵업을 포함한 제조업은 빠져 있다.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터지면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27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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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계약 생태계’ 당사자들의 하소연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의 파장이 크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는 각각 파견법과 가맹계약법을 근거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프랜차이즈 빵집 생태계의 밑에 있는 ‘을(乙)’들의 목소리는 정부와 대기업의 법리 논쟁에 밀려 …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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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만에 매출 절반으로… 수십년 전통 음식점들 잇달아 문닫아
“24년 만에 장사를 접네요. 문재인 대통령도 다섯 번이나 오셨는데….” 말끝을 맺지 못한 입에서 한숨이 나왔다. 폐업을 사흘 앞둔 주인의 심경이 그대로 느껴졌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만난 사장 정모 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2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의 문을 곧 닫…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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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고민 사라져 좋지만… 미풍양속까지 오해받아 답답”
재개발 사업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합장은...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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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기준 北 영토 3분의 1까지 출격… 미사일 기지 등 핵심표적 타격 검증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2대)와 F-15C 전투기(6대)가 최근 대북 무력시위 과정에서 한때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130∼140km 떨어진 함경남도 신포 앞 동해상까지 올라간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우선 무력시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B-1B…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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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은행 10곳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발판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금융시스템과 무역 거래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북한 은행 8곳과 개인 2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과 불법적으로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은행 및 기업 등을 찾아내 ‘세컨더리 보이콧(제…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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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163만t 8월 ‘꼼수 반입’… 제재 의지 없는 中
올 한 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2월 밝혔던 중국이 지난달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안보리 제재를 피하는 꼼수를 쓰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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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130위, 정리해고 비용 112위… 금융시장의 산업 육성 기능도 낙제점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해결을 위한 실천은 거의 없다.” 세계적 컨설팅사 ‘부즈 앨런 해밀턴’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에 펴낸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다. 말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을 NATO(No Action, …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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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인 혁신… ‘세계 50대 스마트기업’에 한국은 없어
#1.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발행하는 ‘MIT테크놀로지리뷰’는 6월 ‘2017년 50대 글로벌 스마트 기업’을 발표했다. 비즈니스 모델의 효율성과 기술 혁신성이 선정 기준이었다. 1위는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 업체인 엔비디아, 2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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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는 27일 “(한미)동맹을 맺는 게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인데 동맹이 전쟁의 기제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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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3선들, 보수통합 ‘물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3선 의원들이 보수 통합 논의의 깃발을 들었다. 이들은 보수 원로를 포함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구성해 보수 통합 논의에 물꼬를 트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과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 등 양당의 3선 의원 12명은 2…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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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초당 대처” 합의… 靑 “美와 핵정보 공유 공동연구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27일 회동은 최근 보수공사가 끝난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다. 청와대는 두 달여 동안 상춘재 목재의 니스 칠을 벗겨내 들기름을 바르고 창틀 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이날 재단장 후 첫 손님으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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