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삼성 기밀 유출’ 前직원 “영업비밀 아냐”…혐의 부인

“업무상 연락 취해…기술 분석자료 전송”
특허관리기업 측 “뒷돈 아니고 투자금”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매출 93조8000억원, 영업이익 20조1000억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영업이익은 분기 사상 역대 최고 실적이다. 2026.01.29.[서울=뉴시스]

사내 기밀정보를 타사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인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에서 권씨 측은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으로 연락 취한 것이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임 대표 측 역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삼성의 내부 문건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선 너무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자료의 성격에는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임 대표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 내부 문건 유출이 삼성전자에 대단히 중요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해당 문건은 아이디어허브의 특허 기술에 대한 내용이지, 삼성전자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씨에게 전달한 돈이 투자금 성격이라고도 주장했다.

임 대표 측은 구속으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석 허가도 요청했다.

임 대표는 “올해 기업공개가 예정돼 있었는데 구속으로 모든 게 무산됐다”며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압박하고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바로 도산해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함께 일해 온 35명의 임직원,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저를 믿고 수백억을 투자해준 투자자들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임 대표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구속 이후 어떠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속 사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보석이 허가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임 대표가 권씨에게 준 돈을 투자금으로 위장하기 위해 말을 맞춘 전력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30분 2차 공판을 열어 삼성전자 감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대표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의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14억7000여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관리기업(NPE)인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에게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분석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