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독사 통계조차 없는 보훈부…“대책 개선해야”

한창민 의원 “고독사 대책 대상, 고령 유공자 1인가구 15% 불과”
고독사 예방한다며 양면테이프로 센서 달아…“5개 중 4개는 불량”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2025.4.14 뉴스1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제 얼마나 많은 유공자가 홀로 생을 마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차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은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앞서 올해 3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관리대상을 1인 가구 국가유공자 5만 7752명 중 8522명만 지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삼고 그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요양급여 수혜자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은 일반 국민의 고독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40% 정도로, 나머지 60%는 다른 소득계층에서 발생한다며, 65세 이상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대비 14.7%만 고독사 관리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훈부는 관리대상 8522명 중 고독사 고위험군 685명에 대해서만 고독사 예방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의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고위험군 유공자의 집 현관문이나 냉장고에 문열림 센서를 부착하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24시간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한 의원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동보훈 실무관들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문열림센서를 양면테이프로 설치해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센서 배터리가 8개월 정도라 추후 관리가 걱정된다”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24시간 문열림이 포착되지 않을 때 AI를 통해 다음 날에야 안부 확인 전화를 걸고, 이후에야 실제 대응에 나서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라며 예방사업 대상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