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10년새 2배로…피해자 10명 중 1명은 맞고 또 맞았다

6·15 노인학대 예방의 날…상습 학대 노출 82% 女
“노인 존엄 보장은 우리 모두의 현재·미래 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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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학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반복됐고 여성일수록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쉽게 은폐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노인 학대 사례는 2014년 3532건에서 2023년 7025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전체 노인 학대 사례 중 재학대 건수는 총 759건으로 약 11%에 달했다. 특히 재학대 경험자 중 82.1%(623명)는 여성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같은 보고 결과에 성명을 내고 “통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 학대 행위자를 신고하지 못한 수많은 노인이 고통과 신음을 감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학대는 단순히 반복되는 폭력 이상의 신호로 돌봄 공백과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올해 대한민국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돌봄 관련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소수의 요양보호사가 다수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돌봄 제공자 권리 보장이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이는 돌봄 받는 노인의 인권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관련 권고도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쉼터는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심리치료를 지원받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인권위는 “노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