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국회 추진…병협 ‘반발’

병협, 이수진 의원 발의 개정안 반대의견
“환자 선택권 침해…간호인력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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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제공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병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대한병원협회(병협)가 반발했다.

병협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병협은 간호인력의 쏠림과 지방·중소병원의 인력 이탈로 인한 간호 서비스 붕괴도 우려했다.

병협은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의 75.5%에 달하는 2만9206병상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
이를 충족하려면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간호인력 쏠림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대규모 간호인력 채용은 종합병원 경력 간호사의 이탈과 지방·중소병원의 대규모 인력 유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지역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질 저하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