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없이 사태 최대 고비…이번주 교수 사표, 전공의 면허정지 예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한 달째를 맞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18/뉴스1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혼란이 이번 주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으로 변곡점을 맞는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번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25일은 정부의 의대증원과 전공의 징계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한 날이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25일 사직서를 내자”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비대위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교수들은 사직서를 혼자 또는 함께 제출하기를 결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이날부터 진료·수술 등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진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따라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다.

또 지난 20일부터 개원의들이 필요하면 수련병원 요청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이탈 전공의 대신 근무할 수 있게 의료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다.

정부는 교수 이탈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단계적인 대책을 세우고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도 이르면 2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25일부터 차례대로 끝나기 때문이다.

면허정지 기간은 통상 3개월인데 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또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면서도 3월 안으로 현장에 돌아와달라고 강조했다. 처분 전 의견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전공의들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면 의사들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누가 당선될지도 관심이다. 선거 1차 투표 결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결선에 진출했고 26일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들 모두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에서 활동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조하는 ‘강경파’로 꼽힌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를 향한 의협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은 당선된다면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언급한 바도 있어 개원의 집단 진료 거부 등 총파업이 실현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의교협 등과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