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대책 없는 ‘늙은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 ㉠ )가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곳은 이미 ( ㉠ )에 진입한 상태다.

2006년부터 300조 원 넘게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없자 엉뚱한 곳에 돈을 썼다거나 대책이 중구난방이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저출산 정책이 표류한 탓이 클 것이다. 이제라도 현실적인 출산율 목표부터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민간 지식인으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가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인구비전 2100’을 참고할 만하다. 현재 합계출산율 1.26명이 지속되면 2100년 인구가 6300만 명으로 반 토막 날 전망이니 출산율을 2.07명으로 올려 8000만 명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1억2200만 명의 세계 12위 인구 대국이 목표를 1억 명 미만으로 낮춰 잡은 것도 놀랍지만 이 목표조차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달성 가능하다니 무섭기까지 하다.

인구 5133만 명인 한국은 2100년쯤이면 인구가 일제강점기보다 적은 1500만 명대로 대폭 축소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이마저도 출산율 0.9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낙관적 전망이다. 현재 출산율은 0.7명이다. 국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출산율 목표를 세우고 총력전을 펼쳐야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인구 5000만 명 규모에 맞춘 지방 행정 체계와 국방 교육 복지를 포함한 사회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고,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50세도 되지 않아 퇴직하는 정년 문화를 바꿔야 한다.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과 2055년 고갈되는 국민연금도 이대로 두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 노동 연금 개혁 없이는 인구 위기도 막을 수 없다.

동아일보 1월 12일자 사설 정리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국제연합(UN·유엔)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를 구분합니다. 이를 참조해 윗글 괄호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다음 중 고르세요.
① 고령화사회: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② 고령사회: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③ 초고령사회: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2. 윗글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70대 이상 인구수가 20대 인구수를 추월한 건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군.
② 앞으로 50세가 되기 전 퇴직하는 정년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바람직해.
③ 일본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1.26명이군.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