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주문 앱 음식점 공급하고 보조금 수억 수령…2명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필수 프로그램이 빠져있는 주문용 앱을 소상공인에게 배급한 뒤 보조금을 타낸 외식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 전주완산지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경기도의 한 스마트 기기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문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앱을 마치 완벽한 것처럼 속여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게 보급한 뒤 수억원 상당의 국가·지방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배급한 앱에는 제품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주문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당연히 결제도 되지 않는 ‘깡통’ 수준의 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음식점 등의 업주들은 통상 여러가지의 주문용 앱을 깔아놓고 주문을 받아 배달을 보내는 까닭에 문제의 이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주문용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수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월10일 A지부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