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들 징역 8년·징역7년 구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분양대행업자 A씨와 B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최모씨 일당에게 임차인을 연결해줬다.

A씨 등은 임차인을 연결해준 대가로 최대 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렇게 해서 이들 일당은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최씨 등 주범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최씨 등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20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다.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씨 등 3명은 지난 4월 모두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사당국은 최씨 등에게 당한 임차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분양대행업자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9시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