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어떻게?…“다양한 모델 검토”

정부가 2025년부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 기관을 합치는 방법이 추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에 대해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양성, 자격체제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유보통합 주요 질의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연령인 만 3~5세만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왜 대상을 0~5세로 했나.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또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해 유보통합의 대상을 만 0세부터로 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2011년 국제표준교육분류에서 기초 교육 단계를 0세부터 의무교육 취학 전까지로 규정했다. 유보통합을 이룬 대다수의 국가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만 0세부터를 정책의 대상으로 추진했다.”

-2025년부터 만 0~2세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나.

“기관별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학급을 연령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예컨대 0~5세반, 4~5세반, 0~2세반 등이 가능할 것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은 통합하나.

“유보통합은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이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는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인 만큼,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학부모 안심의 관점에서 자격·양성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 공정성의 가치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와 지방의 유아교육·보육 예산은 약 15조원이다. 유치원은 약 5조원이며 어린이집은 약 10조원이다. 교육비 지원, 교사 처우개선, 시설 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지원 등의 범위에 따라 (추가 소요 재원이) 달라질 수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소요액을 추계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의 조달 방안은.

“관리체계 통합 전인 2024년까지는 유아교육특별회계와 복지부 국고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한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 복지부 국고, 지자체 지원비 이관을 추진해 관리체계가 통합된 2025년부터는 통합된 재원에서 지출을 효율화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 국회, 재정당국, 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

[세종=뉴시스]